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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영한, 김창석, 김신 대법관 퇴임식
동정일 2018-08-01

2018년 8월 1일(수) 10:00 대법원 본관 중앙홀에서 고영한, 김창석, 김신 대법관의 퇴임식이 있었습니다.

 

고영한 김창석 김신 대법관 퇴임식 

 

고영한 대법관은 1984년 9월 법관으로 임용되어 대전지방법원에서 첫 근무를 시작하였으며,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 대법원 등에서 근무하고 2012년 8월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퇴임사를 통해 고영한 대법관은 "대법원은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과 함께 주권자인 국민의 참된 의사가 어디에 있는지를 탐구하여 반영해야 함은 당연하며, 사회의 급격한 변동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며 국민의 기본권보장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한다는 명제 또한 오늘의 우리 사회에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퇴임사를 하는 고영한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은 1986년 9월 법관으로 임용되어 전주지방법원에서 첫 근무를 시작한 이래, 수원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근무하였고 2012년 8월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김창석 대법관은 "헌법가치를 실현하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합헌적 해석을 통한 헌법가치의 실현이 법령의 위헌성 선언을 통한 헌법가치의 실현보다 압도적으로 중요하고 보편적인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헌법적 가치의 실현이 대법원을 비롯한 우리 사법부가 수행하여야 할 너무나 중대한 책무이기에 법관으로서 마지막 말씀을 드리는 이 자리에서 새삼스럽게 합헌적 해석의 의미를 되새겨본다"며 퇴임사를 남겼습니다.

 

퇴임사를 하는 김창석 대법관 

 

김신 대법관은 1983년 2월 법관으로 임용되어 부산지방법원에서 첫 근무를 시작하였으며, 부산고등법원, 울산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에서 근무하고 2012년 8월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김신 대법관은 퇴임사에서 "현재 대법원에 상고되는 사건이 과다하여 대법원이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해 있다", "상고제도 전반을 잘 살펴서 적절한 대안을 시급히 마련하기를 부탁드린다"고 하였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악수를 하는 김신 대법관 

고영한 김창석 김신 대법관 퇴임식 

고영한, 김창석, 김신 대법관은 이날 퇴임식으로 6년 간의 대법관 생활을 마무리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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