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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관의 활약-국제재판소 권오곤 재판관

2014-12-17

민족이 혼재된 유고연방의 정치적 안정을 이끌어 왔던 티토 대통령 사망 이후
유고 연방은 붕괴되고 연방을 구성했던 보스니아 공화국에서 민족 간 갈등으로 전쟁이 일어난다.
1992년부터 3년 동안 계속된 내전에서 일어난 집단학살과 전쟁범죄
세르비아 군인들의 총격이 날아든 버스
피로 물든 버스 안에서 6살 아이가 울먹이며 아빠를 찾는데, 아무도 그 아이를 향해 다시 총을 겨누진 못했다.
그 아이는 청년이 되어 법정에서 당시 처참한 상황을 증언한다.
그가 증언했던 법정
구 유고 연방 영토에서 벌어진 학살과 전쟁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단죄하기 위해 유엔이 설립한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2001년 3월 ICTY 상임재판관으로 선출된 권오곤 재판관
유엔총회에서 선거를 통해 재판관이 된 첫 대한민국 법조인

“ICTY의 목적은 처벌이 아닌 역사적 실체와 책임을 적법하게 처리하고 역사가 다시는 이런 과오를 범하지 않게 교훈을 기록하는 것”

‘발칸의 도살자’라 불리는 카라지치(Radovan Karad?i?)를 비롯해
학살과 전쟁범죄를 행한 사람을 단죄하기 위해 유엔이 설립한 국제법정,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2001년 3월, ICTY 상임재판관으로 선출된 권오곤 재판관
유엔 총회에서 선거를 통해 재판관이 된 첫 법조인

크로아티아인과 이슬람계 주민에 대한 집단학살을 주도하여 ‘발칸의 도살자’로 불리는 보스니아의 세르비아계 지도자 라도반 카라지치
권오곤 재판관은 국제사회를 대표해 카라지치 재판의 재판장을 맡고 있다.

“유럽에서 일어난 반 인륜범죄를 단죄하는 일에 아시아인의 참여는 유엔의 도움을 받았던 나라의 성장한 모습을 세계에 알리는 것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의 판결을 통해 대한민국 사법부가 세계 정의를 실현하고 있다.

재생시간 : 3분 1초

세계 인류 평화를 극도로 위협하는 전쟁범죄, 집단학살, 반인도적 범죄를 단절하고 가장 심각한 범죄에 희생된 피해자들에게 정의실현에 대한 희망을 주는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TY)와 크메르루주 유엔특별재판소(ECCC)에서 대한민국 법관들이 재판관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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