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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공고번호 2019-54
예고일자 2019-03-21 마감일자 2019-05-03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533-4969
전화번호 02-3480-1394 전자메일 good0311@scourt.go.kr
첨부파일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법원행정처공고 제2019-54호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1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대도시 등기소의 광역화계획에 따라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을 설치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의 부동산등기사무 등을 관할하게 하고,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동대문등기소, 도봉등기소를 각 폐소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등기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표 중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동대문등기소, 도봉등기소란을 각 삭제하고,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란을 신설하여 관할구역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로 함(안 별표)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9년 5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우편번호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번호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전화  : 02)3480-1394, FAX 02)533-4969

E-mail : good0311@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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