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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음주운전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안(창원지방법원 2018고단1549)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9-09-17

조회수

2935

첨부파일

[1]2018고단1549_판결문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 2019. 6. 27. 선고 2018고단1549 판결

제목 [형사] 음주운전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안

[사안의 개요]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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