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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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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조현병 환자의 특수상해 사안(창원지방법원 2019고합6)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9-09-17
조회수 1888
첨부파일  [1]2019고합6_판결문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 2019. 7. 4. 선고 2019고합6 판결

 

제목 [형사] 조현병 환자의 특수상해 사안  

 

[사안의 개요]

    조현병 환자인 피고인이 의붓아버지에게 망치를 휘둘러 상해를 가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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