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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창원지방법원 2019고합41)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9-09-17

조회수

2002

첨부파일

[1]2019고합41_판결문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 2019. 7. 11. 선고 2019고합41 판결

제목 [형사]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

[사안의 개요]

피고인이 피해자의 턱 부위를 때려,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서 도로 경계석에 머리를 부딪쳤고, 그 결과 피해자가 머리뼈 골절 등으로 사망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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