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7. 11. 15.자 행정] 선대가 사정받아 원시취득한 부동산을 상속한 원고 등이 등기부상 소유자인 대한민국을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아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이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삼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취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8-06-27
조회수	17306
첨부파일	[1]서울고등법원 2015누50322.pdf
●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1. 15. 선고 2015누50322 판결(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 ● 판결 요지 ○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인 물권변동 등의 외관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실질이 소유권의 회복이어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이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삼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선대가 사정받아 원시취득한 부동산을 상속한 원고 등이 등기부상 소유자인 대한민국을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아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이는 무효인 물권변동의 외관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실질이 소유권의 회복이어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이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삼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취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2017. 11. 29.자 행정]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원고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상의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위 시행령 제3조의2 단서의 ‘조세포탈 목적’을 인정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의 사용행위’까지 더 필요하다고 해석하기 어렵고, 명의신탁으로 조세회피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과징금 부과처분에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본 사례
다음글	[2018. 5. 10.자 민사] 개인투자자가 은행과 증권사에 대하여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구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책임과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구한 사안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시세조종행위에 관하여 검찰 고발 등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공식발표를 한 시점에 민법상 불법행위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