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의회 의결 없이 부지 분양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합의를 한 경우 그러한 합의는 무효이므로 합의에 기하여 지급받은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합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사업비용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에게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한 사례 [2015가합570853]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7-12-01
조회수	10076
첨부파일	[1]2015가합570853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의 소.pdf
제목 :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의회 의결 없이 부지 분양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합의를 한 경우 그러한 합의는 무효이므로 합의에 기하여 지급받은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합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사업비용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에게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한 사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9. 선고 2015가합570853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의 소 담당재판부 : 제45민사부 판결의 취지 ▣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의회 의결 없이 부지 분양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합의를 한 경우 그러한 합의는 무효이므로 합의에 기하여 지급받은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합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사업비용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에게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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