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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함안군수 뇌물수수 사건(창원지방법원2017고합62, 75, 97, 107, 127)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7-11-15
조회수	2042
첨부파일	[1]2017고합62_판결문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 2017. 9. 28. 선고 2017고합62, 75, 97, 107, 127 판결 제목 [형사] 함안군수 뇌물수수 사건 함안군수가 약 2억 6,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1억 원에 이르는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후 사업 관련 특혜를 주려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9년 및 벌금 5억 2,000만 원 등을 선고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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