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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경적을 울린다는 이유로 폭행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1665)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7-09-22
조회수 1786
첨부파일  [1]2017고단1665판결문.pdf

 피해자 D(60세) 운전의 택시가 경적을 울린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다가 이에 화가 나,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얼굴, 귀 부위를 5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를 여러 차례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막 외상성파열 등의 상해를 가한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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