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춘천지방법원 2016고단1211)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7-08-08
조회수	2082
첨부파일	[1]2016고단1211_판결문_검수완료.pdf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처벌 예외사유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어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