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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처의 친구를 강제추행한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7960)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7-06-14
조회수 9247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_2016고단7960.pdf

 

인천지방법원 2017. 4. 20. 선고 2016고단7960 판결

 

▣ 판결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처의 친구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을 한 사안에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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