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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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망인의 처에 대한 협의분할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본 예(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39623)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17-04-25
조회수	3645
첨부파일	[1]2016가단339623_판결문_검수완료.pdf
배우자가 사망한 다음 살고 있던 집을 남은 배우자에게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이전한 경우 그 자녀 중 대부업체에 밎을 지고 있던 자녀가 있었다 하더라도 위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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