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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부산지방법원 2016고단825)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17-03-21
조회수 3165
첨부파일  [1]2016고단825_판결문_검수완료.pdf

 

휘트니스센터에서 근무하는 크로스핏 외부강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최초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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