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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학교법인 이사들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이 위법하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판결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7-03-20
조회수 2256
첨부파일  [1]2016구합105151(비실명).pdf

교육청이 감사 결과에 따라 학교법인 이사들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을 하였는바, 이 처분은 절차적, 실체적으로 위법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판결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5151, 제2행정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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