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보전산지를 지정하는 내용의 고시를 함에 있어서의 사전통지 생략 가능 여부와 고시의 효력 발생 시기(서울행정법원 2016구합90093)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17-02-23
조회수	2569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16구합70093.pdf
서울행정법원 2017. 2. 10. 선고 2016구합70093 판결 [판결요지] - 보전산지로 지정하는 내용의 고시는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에게 행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산지구분도안을 공고하는 등 의견청취 절차를 거쳤고, 개별 이해관계인에 대한 사전통지 등의 절차는 생략할 수 있다. - 고시에 의한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고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한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공고문에 효력발생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으면 그 고시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