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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제3자를 통해 공사도급계약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6가소3437)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7-01-17
조회수 2560
첨부파일  [1]2016가소3437_판결문_검수완료.pdf

토목공사 업을 하는 회사가 공사도급 등 영업을 위하여 제3자에게 회사의 상무이사로 기재한 명함을 만들어준 행위는 불특정 일반에 대하여 공사도급계약 체결 등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고, 따라서 제3자가 피고 명의로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의 효력이 회사에 귀속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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