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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신청] 고소인이 담당 경찰관에게 선물 제공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6과20)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7-01-17
조회수	2909
첨부파일	[1]2016과20_판결문_검수완료.pdf
자신이 고소한 사기사건 수사 진행 도중에 담당 경찰관에게 45,000원의 떡 1상자를 제공한 것은, 피고소인이나 제3자의 입장에서 수사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사회상규에 해당하지 않고 청탁금지법위반이라고 보아 위반 금액의 2배인 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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