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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11회에 걸쳐 주로 수업시간에 도서판매목적을 숨기고 초등학교에 들어간 행위에 대해 건조물침입을 유죄로 인정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6-01-08
조회수 3396
첨부파일  [1]청주지방법원_2015고단107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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