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5. 9. 24. 가사] 남성이 이혼 경력,범죄 전력을 숨기고 직업,경제상황,학력 등에 대하여도 거짓말을 하여 재혼하자 남성을 상대로 이혼청구를 하는 한편 남성의 부모에 대하여도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부모가 위 사실들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기망행위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례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5-10-30
조회수	3596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5드합62[1].pdf
남성이 이혼 경력․범죄 전력을 숨기고 직업․경제상황․학력 등에 대하여도 거짓말을 하여 재혼하자 남성을 상대로 이혼청구를 하는 한편 남성의 부모에 대하여도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부모가 위 사실들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기망행위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