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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5고합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10-27
조회수 4556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 2015고합80.pdf

[형사] 의붓딸인 피해자(여, 16세)를 강간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20시간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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