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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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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간통 입증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혼인파탄에 따른 손해배상을 명한 사례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5-05-21
조회수 5024
첨부파일  [1]2014드단15039.pdf

간통 입증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혼인파탄에 따른 손해배상을 명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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