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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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6. 4. 12. 형사] 현역병 입영대상자인 피고인이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6-05-03
조회수	2763
첨부파일	[1]2015고단2228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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