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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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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15. 10. 7.자 공무집행방해 사안에서 실형을 선고한 사안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10-08
조회수 4025
첨부파일  [1]제주지방법원_2015고단1192.pdf

공무집행 방해 사안에서 실형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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