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고인이 2회에 걸쳐서 찜질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들을 추행하여 2건의 준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안으로 원심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5-04-17
조회수	5041
첨부파일	[1]2015노377_판결문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 2015노377 [형사] 피고인이 2회에 걸쳐서 찜질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들을 추행하여 2건의 준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안 <1심> ○ 2건의 범행 사이에 확정판결이 있어 1심에서 2개의 주문이 선고됨 - 후단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다른 범죄에 대하여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 - 검사와 피고인 쌍방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항소심> ○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부분 -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부분 - 사실상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 -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차례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관한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심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