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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14고합1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 2014전고35(병합) 부착명령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1-26
조회수 4926
첨부파일  [1]2014고합192.pdf

[형사] 근무 중인 여직원을 회사 안에서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등]로 기소된 30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20시간, 공개ㆍ고지명령 10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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