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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3. 11. 29. 선고 2013허5223 판결 [거절결정(상)] [확정]
【판시사항】
 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이 사건 출원상표인 ‘ ’가 대한류마티스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등에 ’고령에서 발생하는 척추관절병‘을 의미하는 ’late onset spondylarthropathy‘의 약어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출원상표인 ‘LOSPA’는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조어일 뿐만 아니라, 대한의사협회에서 발간하는 의학용어사전에도 등재되어 있지 않은 용어인 점, 앞서 본 논문 4편을 제외하고는 'late onset spondylarthropathy‘의 약어로 ’LOSPA‘가 사용된 예를 달리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논문들에서도 ’LOSPA‘는 'late onset spondylarthropathy‘의 약어로서 'late onset spondylarthropathy‘와 함께 사용되었을 뿐, ‘LOSPA’만이 독자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은 의료용 인공관절, 외과수술용 이식물, 인공무릎관절 등으로서 이들 지정상품은 주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정형외과, 신경외과 등에서 사용된다고 할 것인데, 위와 같은 의료 분야의 종사자들 사이에서 ‘LOSPA’ 또는 ‘SPA’가 ‘고령에서 발생한 척추관절병’ 또는 ‘척추관절병’을 의미하는 의학 용어로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앞서 본 ’late onset spondylarthropathy‘의 약어로 ’LOSPA‘가 사용된 문헌들 및 ’spondylarthropathy‘의 약어로 ’SPA‘ 또는 ’SpA'가 사용된 문헌들은 대부분 류마티스 내과 분야와 관련된 것들인데, 류마티스 내과 분야에서는 척추관절병 등과 관련하여 약물 치료 등과 같은 비수술적 치료법이 사용되고 있어 위 의료 분야에서 의료용 인공관절, 외과수술용 이식물, 인공무릎관절 등과 같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이 사용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가 그 지정상품인 ’의료용 인공관절, 외과수술용 이식물, 인공무릎관절‘ 등과 관련하여 지정상품의 용도 등을 표시하는 표장으로 직감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자타 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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