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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3. 11. 15. 선고 2013허6929 판결 [등록무효(상)] [확정]
【판시사항】
 가 물탱크, 액체가스용기 등의 지정상품에 대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PES 물탱크'는 이 사건 등록상표 출원 전부터 내부는 PE(폴리에틸렌), 외부는 금속재질로 구성된 물탱크를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다수의 동종업체들이 품질경영시스템 인증기관으로부터 ’ISO 9001‘ 인증을 받으면서 ’PES 물탱크‘ 등을 대상 품목으로 하였으며, 국내 일간지나 경제신문 등에서 폴리에틸렌과 금속재질을 사용한 물탱크를 소개하면서 'PES 물탱크'로 호칭하거나 약칭하여 왔고, 이 사건 등록상표인 'PES'가 상품류 구분 6류의 ‘금속제 통, 가스저장용 금속제 용기, 금속제 공업용수탱크 등'의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폴리에틸렌을 의미하는 'PE'와 금속(Steel)을 나타내는 'S'가 단순 결합하여 폴리에틸렌(내부)과 금속(외부)의 재료를 사용한 물탱크 등의 유체나 기체를 저장하는 용기를 가리키는 의미로 인식되어 해당 상품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로 하여금 그 지정상품의 원재료 등을 나타내는 것으로 직감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그 지정상품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구성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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