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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사건(전주지방법원 2018구합3445)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19-09-11
조회수 165
첨부파일  [1] 2018구합3445_판결문.pdf

“농촌마을 인근의 논”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불허가처분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환경의 훼손이나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헌법이 환경권을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폭넓게 존중될 필요가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여 그 불허가처분에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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