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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당좌수표의 변제를 받았음을 이유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광주고등법원 2018나20841)
작성자 광주고등법원 작성일 2019-07-16
조회수 338
첨부파일  [1] 2018나20841 손해배상.pdf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당좌수표금 5억 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에게 위 금액 상당액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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