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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의 당선이 위법한지 여부를 사실인 관습에 의하여 판단한 사례(대구고등법원 2017나21405)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18-10-09
조회수 442
첨부파일  [1] 대구고등법원 2017나21405.pdf

[판결요지]

사단법인 ☆☆☆☆☆중앙회의 ☆☆☆☆시 지회인 비법인 사단이 중앙회의 정관 등의 규정과 다른 방식으로 대표자를 선출한 사안에서, 대표자의 당선이 위법한지 여부를 중앙회의 규정이 아니라 비법인사단 내에서 형성되어 온 사실인 관습에 의하여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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