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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되던 사유지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여 인근 주민과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것이 불법인지 여부(인천지방법원 2018고정482)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8-05-17
조회수 5635
첨부파일  [1] 2018고정482.pdf

  

인천지방법원 2018. 5. 10. 선고 2018고정482 판결

 

▣ 판결요지

 

사유지라 하더라도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던 골목길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여 인근 주민과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것은 불법(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 성립)이라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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