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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명의의 계좌를 해외에 있는 불법 도박 조직에 판매한 사건(인천지방법원 2017고단6594)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8-03-14
조회수 3479
첨부파일  [1] 2017고단6594.pdf

 

인천지방법원 2018. 3. 9. 선고 2017고단6594 판결

 

▣ 판결요지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를 해외에 있는 불법 도박 조직에 판매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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