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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회사 차량에 넣어야 할 기름을 지인의 차에 넣은 사건(통영지원 2016고단2016)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8-01-02
조회수 1456
첨부파일  [1] (통영)2016고단2016_판결문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 10. 26. 선고 2016고단2016 판결

 

제목 [형사] 회사 차량에 넣어야 할 기름을 지인의 차에 넣은 사건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주유소와 후불결제 방식으로 회사 소유 차량에 기름을 주유하기로 약정하고도 자인의 차량에 약 1,660만 원 상당의 기름을 넣어 업무상 배임으로 기소됨. 피고인은 특별한 전과가 없고 피해금액에 상당한 2,100만 원을 피해 회사에 지급하고 합의도 하였으나,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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