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15. 9. 2.자 이혼소송 중 가정폭력 남편에게 실형 선고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09-07
조회수	4536
첨부파일	[1]제주지방법원_2015고단304.pdf
결혼 생활 중 지속적으로 아내를 폭행한 남편이 이혼 소송 중에, 아내를 청테이프로 묶어 감금한 뒤 아내의 눈 부위를 집중적으로 때 전치 5주의 안와 바닥의 골절상을 가한 남편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함. 남편은 전과가 없고 형사소송 중 위로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실형이 선고되었음.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