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5. 10. 14. 민사] 유언집행자를 지정한 망인의 공정증서 유언은 그 후에 이루어진 녹음에 의한 유언에 의해 철회되었다고 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5-11-20
조회수	4953
첨부파일	[1]대전지방법원_2014가합106384.pdf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서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고(민법 제1108조 제1항),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보는바(민법 제1109조), 망인이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이후에 위 공정증서의 내용과는 달리 망인의 재산을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라는 내용의 이 사건 녹음에 의한 유언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이 사건 녹음에 의한 유언의 내용과 저촉되어 철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망인이 이 사건 녹음에 의한 유언을 통해 별도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지 않았으므로 위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유언집행자를 원고로 지정한 부분도 함께 철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가 유언집행자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한 사례(재판장 이성기 부장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