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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5. 10. 6. 가사] 남편이 가출한 뒤 15년간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자 부인이 홀로 자녀를 양육하며 주택 마련을 위한 차용금도 변제한 사건에서 유일한 공동재산인 주택을 재산분할로 부인에게 귀속시킨 사례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5-11-27
조회수 3424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5드단1365[1].pdf

남편이 가출한 뒤 15년간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자 부인이 홀로 자녀를 양육하며 주택 마련을 위한 차용금도 변제한 사건에서 유일한 공동재산인 주택을 재산분할로 부인에게 귀속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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