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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5. 6. 18.자 가사] 남편이 경제적으로 무능하게 지내고 부정행위를 의심하며 아내를 감시하자 아내가 이혼을 청구한 사건에서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혼청구는 인용하면서 아내에게도 부적절한 글을 블로그에 올려 부부관계의 신뢰를 깨뜨린 대등한 잘못이 있다고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례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5-07-30
조회수 4285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4드합1075.pdf
 

남편이 경제적으로 무능하게 지내고 부정행위를 의심하며 아내를 감시하자 아내가 이혼을 청구한 사건에서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혼청구는 인용하면서 아내에게도 부적절한 글을 블로그에 올려 부부관계의 신뢰를 깨뜨린 대등한 잘못이 있다고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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