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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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존속상해치사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존속폭행죄만 유죄로 인정한 사례(국민참여재판)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15-08-17
조회수	4261
첨부파일	[1]2015고합8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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