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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이미 출시된 게임을 다른 게임업체가 모방 혹은 변형하여 출시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게임의 선전, 광고, 복제, 배포, 전송, 번안 등의 금지 및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본 판결[2014가합567553]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5-11-04
조회수 6490
첨부파일  [1]서울중앙지방법원_2014가합56755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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