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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대하여 임차인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사례(대구지방법원 2015가합3796)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6-09-23
조회수 5420
첨부파일  [1]2015가합3796_판결문.pdf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대하여 임차인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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