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위험한 물건에 의한 특수상해 및 업무방해로 기소됐으나,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업무방해죄만 인정된 사례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6-08-19
조회수	3433
첨부파일	[1]2015고합266.pdf
창원지방법원 2016. 7. 22. 선고 2015고합266 제목 [형사] 위험한 물건에 의한 특수상해 및 업무방해로 기소됐으나,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업무방해죄만 인정된 사례 ○ 검찰의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 남편 A 운영의 술집에서 A와 내연관계에 있는 B를 보자 격분하여, ① 피해자 B에게 욕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유리 글라스락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가하고, ② 테이블을 엎어 맥주병이 깨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 A의 술집 영업을 방해 ○ 배심원단의 판단: 7명 만장일치로 전부 무죄 평결 ○ 재판부 - 당시 정황에 비추어 피해자가 다른 원인에 의하여 뇌진탕을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검찰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특수상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 선고 - 다만, 업무방해 혐의에 관하여는 배심원의 무죄 평결에도 불구하고 업무방해죄의 성격(추상적 위험범)에 비추어 유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아, 벌금 400만원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