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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지하철 개찰구에서 무임승차가 적발되자 역무원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판결 [2016고정98]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6-07-27
조회수 5490
첨부파일  [1]서울중앙지방법원_2016고정9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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