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1급 시각장애인인 피고인이 자신의 생활도우미인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강취하여 무단 사용한 것에 대하여, 중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6-06-21
조회수	3155
첨부파일	[1]창원지방법원_2016고합65[1][1].pdf
창원지방법원 2016. 5. 12. 선고 2016고합65 제목: [형사] 1급 시각장애인인 피고인이 자신의 생활도우미인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강취하여 무단 사용한 것에 대하여, 중형을 선고한 사례 ○ 범죄사실: 1급 시각장애인인 피고인이 자신의 생활도우미인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다음에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강취함.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로 단란주점 등에서 합계 1,885,000원을 결제함. ○ 징역 7년 선고: 자신의 생활을 도와주던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인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