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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6고단64)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06-01
조회수 3978
첨부파일  [1]2016고단64_판결문_검수완료.pdf

근로자 30여 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억 여 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안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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