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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부산교정시설 내에서 재소자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하여 교정시설 측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판결(부산지방법원 2016가합47921)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17-12-07
조회수 377
첨부파일  [1] 2016가합47921_판결문_검수완료.pdf

 

 

 

 

 

 

 

부산교정시설 내에서 재소자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하여 교정시설 측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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