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개원20주년 판결20선] ④ "노랫말 '술에 취해' 청소년에게 유해한가요?"(서울행정법원 2011구합7793)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18-02-21
조회수	2216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11구합7793.pdf
서울행정법원 2011. 8. 25. 선고 2011구합7793 판결 [판결요지] - 이 사건 음악파일의 주된 내용은 헤어진 연인을 그리워하는 내용으로서 술과 관련된 표현은 ‘술에 취해 널 그리지 않게’가 3번, ‘술에 취해 잠들면 꿈을 꾸죠’가 1번만 포함되어 있을 뿐이고, 가사의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내용은 연인과 헤어진 후의 괴로운 감정과 연인을 계속 그리워하는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표현으로 보이고, 또한 ‘술에 취해’라는 표현 역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관용적인 표현일 뿐 술의 효능이나 제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거나 또는 술 마시는 것을 권장하는 표현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