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7. 12. 21.자 민사] 원고에 관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 기사에 대한 피고들의 악성댓글 기재행위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위자료를 각 청구한 사건에서, 손해배상책임 성부의 기준을 제시하며 일부 피고들에게 위자료 5 ~ 2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사례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8-01-11
조회수	8038
첨부파일	[1]의정부지방법원_2017나206459.pdf
[2017. 12. 21.자 민사] 원고에 관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 기사에 대한 피고들의 악성댓글 기재행위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위자료를 각 청구한 사건에서, 손해배상책임 성부의 기준을 제시하며 일부 피고들에게 위자료 5 ~ 2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