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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어떠한 계약종별이 적용되는지 전기공급약관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당사자는 합의로써 그 계약종별을 정할 수 있고 그 약정에 따른 전기요금 부과가 유효하다고 본 사안 (대구지방법원 2017. 4. 26. 선고 2016나12784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7-06-19
조회수 481
첨부파일  [1] 2016나12784_판결문.pdf
 

대구지방법원 2017. 4. 26. 선고 201612784 판결 (제4민사부)

 

 한국전력공사(원고)가 청송군(피고)을 상대로 방범용 CCTV 에 일반용전력() 요율에 따라 전기요금을 부과하여야 함에도,

착오로 가로등() 요율을 적용하여 전기요금을 납부받았으므로, 재산정한 전기요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임.

 

원고와 피고는 방범용 CCTV 에 가로등() 계약종별을 적용하여 전기요금을 부과하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전력시설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시설의 경우 어떠한 계약종별이 적용되는지 관하여 전기공급약관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상황이라면, 전기공급약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 사이에 그 계약종별을 합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약정에 따라 가로등() 요율을 적용하여 전기요금을 부과한 것은 유효하므로, 재산정한 전기요금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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