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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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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39 [형사] 수입이 금지된 일본 지역에서 생산된 식품을 수입하여 판매한 사건(부산지방법원, 2... 부산지방법원 첨부파일 70
17938 [형사]업무상횡령 (2016노495) 청주지방법원 첨부파일 245
17937 [민사] GOP 근무 중 폭언 등 가혹행위로 자살한 경우에도 보험사의 사망보험금 지급의무를... 서울중앙지방법원 첨부파일 342
17936 [민사] 배우자의 불륜을 적발하기 위한 목적이라도 배우자와 그 상대방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첨부파일 596
17935 [민사] 교통사고로 피해 자동차 내에 있던 고가의 명품 기타가 파손된 경우 사고 운전자 측... 서울중앙지방법원 첨부파일 371
17934 [형사]사기 (2015노1493) 청주지방법원 첨부파일 184
17933 [민사] 자동차를 렌트하면서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집중호우로 자동차가 침수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 첨부파일 272
17932 [민사]벽걸이용 전기난로 사용 중 발생한 화재에 대하여 난로 제조업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첨부파일 211
17931 [형사]군인 등 강제추행 사건 (수원지방법원 2016고합495) 수원지방법원 첨부파일 323
17930 [형사]개발행위허가를 돕겠다면 금원을 편취한 사건(수원지방법원 2016고합478) 수원지방법원 첨부파일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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