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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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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리스트
번호 제목 작성자 첨부 조회
20292 [민사]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대구지방법원 첨부파일 471
20291 [행정]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시설폐쇄명령을 한 사안(창원지방법원 2018... 창원지방법원 160
20290 [민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의무를 인정한 사안(창원지방법원 2016... 창원지방법원 첨부파일 153
20289 [형사] 대리 운전기사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안(창원지방법원 20... 창원지방법원 첨부파일 196
20288 [형사] 병역감면 목적으로 문신 시술을 받은 병역법위반 사건(창원지방법원 2018고단247... 창원지방법원 첨부파일 162
20287 [형사]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는 딸을 살해한 사건(밀양지원 2018고합45호) 창원지방법원 첨부파일 170
20286 [형사] 제7회 동시지방선거에서 군수 후보자(현재 군수)의 딸인 피고인이 다른 후보자가 당... 대구지방법원 첨부파일 165
20285 [형사]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7
20284 [특허]1항발명은 선행발명들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8허12... 특허법원 [대전] 첨부파일 198
20283 [상표]독자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여러 요부를 가진 등록상표의 일부분만을 사용한 것으로는 ... 특허법원 [대전] 첨부파일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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