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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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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72 [행정] 지방무형문화재 지정 신청에 대한 도지사의 거부처분을 취소한 사례 (창원지방법원 2... 창원지방법원 첨부파일 38
17871 [행정] 교육공무원 가산점평정규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창원지방법원 2015구... 창원지방법원 첨부파일 34
17870 [형사] 공소제기의 절차가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사건 (... 전주지방법원 첨부파일 69
17869 [2016. 12. 8.자 형사]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15세의 여학생인 피해... 의정부지방법원 첨부파일 272
17868 [민사][2016.10.28.선고] 원고가 취업하려고 하는 업체 운영자에게, 피고가 "원고... 서울서부지방법원 첨부파일 227
17867 [민사][2016. 10. 6. 선고] 피고들이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인접하여 신축건물이 ... 서울서부지방법원 첨부파일 206
17866 [민사] 무상귀속될 토지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금 청구 사건(부산지법 2016가합4... 부산지방법원 첨부파일 203
17865 [형사] 피해자 2명을 살해한 사건(부산지법 2016고합515) 부산지방법원 첨부파일 281
17864 [형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부산지법 2016고단4459) 부산지방법원 첨부파일 177
17863 [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부산지방법원 2016고합314) 부산지방법원 첨부파일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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