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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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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첨부 조회
18047 [2017. 2. 14.자 형사] 판결의 선고는, 주문 낭독, 이유의 요지 고지, 상소기간... 의정부지방법원 첨부파일 392
18046 [민사]특허권 공유자 중 1인에 대한 지분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구하는 소가 고유필수적 ... 특허법원 [대전] 첨부파일 333
18045 [특허]공동으로 특허 출원한 경우 그 출원을 거절한 거절결정에 대한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 특허법원 [대전] 첨부파일 353
18044 [형사]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 서울북부지방법원 첨부파일 284
18043 [형사] 누구든지 축산물 도축업을 하려는 자는 작업장 별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됨에도... 서울북부지방법원 첨부파일 212
18042 [형사] 견본(샘플)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됨에... 서울북부지방법원 첨부파일 274
18041 [형사]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를 내고도, 보험처리를 받기 위하여 누... 서울북부지방법원 첨부파일 379
18040 [형사] 이른바 “뽑기계”의 계주인 피고인이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고도 지정된 계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첨부파일 255
18039 [가사] 게임도박에 빠져 가정을 등한시한 상대방에 대한 이혼 청구 사안(부산가정법원 201... 부산가정법원 첨부파일 390
18038 [가사] 상대방의 폭행 등을 이유로 한 이혼 청구 사안(부산가정법원 2016드단7568) 부산가정법원 첨부파일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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